경주에 들어설 예정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경주시를 방문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챙기고 경주시와 `지경부-경주시 간 방폐장 건설관련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 교환을 통해 지경부와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로 인해 경주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4개 특별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선정돼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방폐물 최초 반입 시 수수료를 지원받기로 돼 있다. 이외에도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이전과 국비 442억원이 투입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도 유치하게 된다.
또 약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을 12개 우선집중관리사업으로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는 컨벤션센터·에너지박물관 사업 등 지경부 소관 사업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조기 추진된다.
두 기관은 방폐장 지상시설인 인수저장시설 완공에 따라 방폐물을 반입하는 것과 방폐공단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처분방식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장관은 “지경부와 경주시 간 MOU 교환을 계기로 서로의 믿음과 노력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경주시가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간 소통을 위한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MOU 체결 뒤 최경환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하도급이나 납품을 둘러싼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다는 것은 대기업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실적 독식,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최 장관이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과 납품단가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최 장관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에는 대기업도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위기 이후 대기업은 먹고 살게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허리띠를 조르니 온기가 아래(중소기업)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