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항해시대]중견기업 육성전략 무엇을 담았나

지식경제부가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조세·금융 지원 △연구개발 지원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중견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더나아가 핵심기술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 및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원정책 근거마련→자금적부담 해소→연구개발 투자→핵심기술력 확보→수출지원→히든챔피언 육성`의 로드맵이다.

조세혜택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견기업층을 두텁게하는 직접적인 조치다. 그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부담을 이유로 중견기업 진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둘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업은행과의 기존 거래관계가 유지되며 신용보증의 경우 부담완화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은 이번 중견기업 정책의 핵심목표가 담겨있다. 중견기업 육성으로 대·중·소간의 연결고리 확보, 산업구조 내실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있지만 부품·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다수 확보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는 중견기업의 자체 생존력과도 연결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의 중견기업이 특정 대기업 전속성이 강해 핵심기술 개발에 따른 자립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이 시급하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SW 등의 분야에서 300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확보한 중견기업에 대해 2020년까지 집중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대형과제를 추진하고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연구개발` 연계지원도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 마케팅은 전문인력, 정보, 해외 네트워크 지원이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 졸업 회사 대부분이 해외진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만큼 현지의 고급 정보 제공 및 현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해외정보 공급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전담 직원이 신청에서 서비스 완료까지 밀착 지원하는 `멘토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육성전략이 중견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할게 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래프>

<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안 >

< 일반R&D 세액공제 개편안 >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