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인과 검찰총장의 간담회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정책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역할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바람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화답으로 생각한다.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현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다짐하는 것을 볼 때 오래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한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보호에까지 확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 부분과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의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검찰이 건전한 지식산업의 육성에 한몫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 매우 환영할 만하다.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업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아 왔다. 심지어 어떤 소기업은 벌금을 못 내서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지식산업을 키우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못지않게 시장성장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너무 등한시되고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계는 어느 때보다 불공정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가령 하도급업체가 가진 지식을 주계약 업체에게 제공했을 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갑 계약자와 주 계약자와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주 계약자 선정 이후에 하도급 업체 제품 바꿔치기가 불공정거래라는 의식이 실종된 채 관행화 되어가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이를 악용해 하도급업체의 가격을 깎거나 비용을 전가하고 저가 수주를 일삼아 시장을 더욱 축소시키고 시장에 관여하는 주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은 지식산업의 꽃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3D산업화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장유지 및 신규상장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연구 개발 투자가 힘들어지고 유지하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시장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프트웨어 전공학생 수가 대폭 축소되고 대학 교수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고급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심지어 IT관련 잡지수도 40개가 난립하던 시절은 가고 겨우 몇개사만 겨우 유지 되고 있으며 잡지의 쪽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등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산업에도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식은 대기업이나 특정 연구 집단만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귀중하다.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꽃이 피면 국가는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가 절대적이며 이는 공정한 거래관행 아래서만 가능하다.
지식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거래 당사자의 기업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고 지식산업에 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현 사법제도로 바로 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번 검찰의 지식산업에 대한 기여 의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계를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이 참에 사법부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전한 시장관행을 확립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 yslee@datastream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