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도시, u시티] 법·제도 개선관제

‘꿈의 도시’ u시티가 우리 삶의 터전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건설과 정보기술(IT)이 만나 새로운 이종산업이 탄생하면서 기존 기술과 법·제도 등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동탄u시티를 비롯해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u시티들이 이런 고민에 직면해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자가망 연계 수년째 논란=u시티 조성을 놓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 문제다. 수년째 지자체·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 올들어 국무총리실이 직접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가망 연계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이다. 지자체들은 초창기 넉넉한 용량의 통신망을 지자체 스스로 구축해 놓으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행 u시티법에는 자가망 구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간 자가망 연계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통신사들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다른 시·도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려면 통신사 임대망을 또 빌려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자가망 간 연계를 주장했고, 국무총리실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환경·교통 관련 공동서비스에 한해 자가망을 연계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자가망 간 연계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국무총리실에 제시한 조정안에도 통신사 임대망을 통해 연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면 자가망 난개발이 이뤄져 자원의 중복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첫손으로 꼽았다. 전국이 자가망으로 연결되면 정부가 KT와 같은 거대 통신사가 돼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고도 반박 중이다. 대신 방통위는 통신사 임대망의 사용료를 대폭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수년째 끌어온 이 문제가 최근 다시 쟁점이 됐지만, 통신료 인하 등의 대안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들이 지자체가 납득할만한 임대망 요금인하를 제시하고, 지자체들도 무조건 자가망을 소유하겠다는 욕심보다는 경제성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영비·체감형 서비스 등도 과제=u시티를 구축한 지자체들의 또 다른 골머리는 매년 발생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운영비) 해결방안이다. 세계 최초의 u시티인 동탄의 경우 매년 3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발생, 화성시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는 이 때문에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u시티법에도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 때문에 u시티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u시티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수익성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통신 등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익성을 쫓다보면 공공서비스 개념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SK그룹의 경우 송도, 판교 등의 u시티를 구축하면서 u시티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u시티가 계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면서도 운영비를 조달할 부가서비스를 적절하게 개발하는 문제가 남은 셈이다.

이외에도 주민체감형 서비스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u시티에 입주한 주민들은 기존 신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놓기 일쑤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 차량번호인식, u파킹, 상수도누수관리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프리미엄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해 일부 유료화하고 운영비를 조달하는 선순환 모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