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유출 대책 이제 시작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의기투합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관부처가 뚜렷하지 않아 방치되다시피 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문제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기분이다.

전자신문은 최근 ‘신정보화 격차에 우는 중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보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선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까지 파죽지세로 달리던 강소기업이 기술유출 이후 ‘짝퉁’ 출연으로 하루 아침에 매출이 반토막난 기막힌 사례도 소개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간 조사한 기술유출 건수 가운데 64%가 중소기업의 피해였다. 기술유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정부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중기청이 기술유출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사업을 일부 펼쳤으나, 수사권이 없어 당장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경찰청 역시 정보부족으로 짝퉁 유통 등 사고가 터진 뒤 뒤늦게 대응하기 일쑤였다.

중기청과 경찰청의 이번 협력은 ‘칸막이식 행정’의 병폐를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기청과 경찰청이 이번 협약으로 전국에 지원센터를 가동하면 기술유출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의 대관업무 문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문제는 갈수록 첨단화하는 기술유출을 관련부처 간의 업무 협약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중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부처의 전담조직에 대한 고민도 시작돼야 한다. 관련 법·제도 정비나 지원예산 확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중기청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사인한 협약서가 중기 기술유출 방지 종합대책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