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문제로 의사 결정 늦어져 부실공사 우려도
주요 u시티 사업이 설계변경 지연으로 잇따라 준공이 늦어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신 기술변화에 맞춰 잦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반면에 구축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늑장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면
28일 공공기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 u시티 건설 사업에 착수했던 성남·용인·파주 등 주요 지자체들이 LH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준공 시점이 늦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대부분 모바일 등 새로운 통신기술이나 공간정보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는 호환성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을 잇따라 신청했다.
성남판교지구 u시티는 2008년 11월에 착수해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승인 지연 문제로 9월로 준공일자가 늦춰졌다. 9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
용인흥덕지구 u시티 역시 준공 일정이 1년가량 늦춰졌다. 지난해 7월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늦어지는 상황이다.
파주운정지구 u시티는 이보다 앞서 착수했으나, 같은 문제로 내년 2월로 준공 일정이 미뤄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 일반 건설·토목공사가 1~3개월 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느린 대응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LH공사가 예산 증가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LH공사가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으로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 일괄 추진하는 은평뉴타운 u시티는 예정대로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년도 사업은 신기술 등장으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가 설립한 SH공사와 시 내 6개의 u시티 관련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부실공사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LH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모든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공사가 직접 나서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공간정보(GIS)·시스템통합(SI)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직 통합 이후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u시티 전문 업체의 한 CEO는 “u시티는 다양한 시스템이 융·복합하는 체계인 만큼 더욱 다양한 기술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게 프로세스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빠른 설계변경을 위해 예산 증액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coolj@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