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관리` 더 투명하게

　정부는 R&D예산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R&D)과제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율을 2012년까지 95%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리대상 연구과제 범위도 협동연구과제 및 위탁과제 수준까지 확대, 연구비 집행의 최종 단계까지 모니터링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증대가 국가과학기술력 강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R&D 예산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R&D통합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과제협약시점부터 R&D 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실시간 수집율은 6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80%, 내년 90%, 2012년 95%로 끌어올린다. 연구과제 정보의 실시간 수집율이 낮은 이유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를 마친 후 즉시 입력하지 않더라도 사후 조치 및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R&D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협약시점 즉시 입력의무화 추진 및 계획대비 실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목표관리 기준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최종연구자에 대한 과제정보 관리도 관리범위대상을 현행 주관연구과제에서 위탁·협동연구과제로 확대한다. 협동과제는 주관·참여·위탁으로 구분해 위탁과제까지 관리, 연구책임자 외 참여인력 및 연구비 정보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구비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종연구수행 주체별로 연구비 세부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가 개별적으로 연구비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연구비 종합분석·검토 및 정보 활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R&D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예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연계, 국가R&D예산 정책의 환류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구비 흐름 모니터링으로 연구비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진행과제-성과-연구비 등을 연구자에게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전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연구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