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달부터 공공부문 SW사업 원가산정 기준을 기능점수 방식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제도가 뿌리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사람 투입기준(맨 먼스) 방식이 개발 생산성을 떨어뜨려 프로젝트 부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기능점수 방식은 획기적인 조치다. 공공기관과 SW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낼 핵심 정책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발주자들은 맨 먼스 관행에 길들여져 있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발주된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가운데 기능점수를 도입한 사례는 20∼30%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능점수 방식은 이미 2004년 SW사업대가 기준 고시에 포함됐고, 이후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우선 적용이 제도화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주기관의 외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능점수 방식 적용비율이 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 수립 시 투입인력 방식으로 SW 개발비를 산정한 뒤 이에 맞춰 역으로 기능점수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 과정에서도 이미 짜여진 예산에 맞춰 기능점수를 적당히 역산한 뒤 제안요청을 하는 일이 많다.
이는 낙후된 관행, 전문성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정보화 기획단계에서 기능점수의 근거인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후진적인 발주관행이 단가 산정에 그대로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점수 방식이 안착하려면 단순히 의무화 고시만 할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많았다”며 “발주자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외부 전문가가 이를 상세화하는 시스템 등 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