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획]폭풍의 눈 6·2 지방선거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어렵게 승리를 거두면서 세종시·4대 강·교육개혁 등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오던 주요 국정 현안 추진에 향배에 관심이 쏠렸다. ‘중도실용’을 내세운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이명박표 개혁 드라이브가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선거에 앞서 집권 하반기 개혁 추진과 정책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올해와 내년은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오히려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부처별로 어떻게 국정 성과를 낼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즉,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 후반,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향타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여당이 힘을 몰아주면 이 대통령은 줄기차게 강조해온 교육 혁신과 토착·권력형 비리, 검·경을 포함한 사법 개혁 등을 힘있게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4대 강 등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을 다시 수면 위에 떠올린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의 견제가 강해지면 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의 최고 난제는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대북 관계 설정. 이번 사안을 UN안보리에 회부하면서 어느 수위에서 매듭을 지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역량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장기전은 소모적이라는 우려도 들린다. 또 공석이 된 대통령실 정책실장 인선과 환경에너지부 신설, 정보통신·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문제 등 정부조직 개편 요구가 어느 수준에서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문제는 정치권. 청와대는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할 움직임이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당권 경쟁의 점화와 더불어 차기 대선주자들의 ‘부침’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를 시작으로 주요 당직자 선거, 국회의장 및 상임위 등의 선출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정치권은 내부 선거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기에 7·28 국회의원 재보선도 10개 지역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선거가 끝나야 여당의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하반기에도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짓기 위한 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정지연팀장(차장) 김순기·임동식·류경동·김원배·이동인·이성현·정미나 기자 elec@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