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테크 제품 中수출제한 완화"

미국의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미국이 조만간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통상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중인 로크 장관은 작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따른 재검토 작업이 이번 여름까지 끝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하이테크 제품은 수출제한이 폐지될 것이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 제품은 오히려 수출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크 장관은 “미국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테러단체의 손에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989년 중국이 톈안먼 사태를 무력진압한 후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유럽도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와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로크 장관은 아울러 중국 재계단체와의 모임에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업이 중국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 시장에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로크 장관은 “(중국)정부 정책 중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미국 기업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 태양력 및 여타 재생에너지 분양의 최대시장이지만 정부가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거나 외국기업이 가진 기술을 공유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로크 장관은 이번 주 가진 중국 관리들과의 회동에서 “동등 대우”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외국의 IT(정보기술)기업이 정보보안제품 정부조달에 참여하려면 소스 코드를 공개토록 한 중국의 이른바 ‘자주 혁신’ 제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