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사업 중단 파장과 전망

천안함 침몰사태 후속 조치로 정부가 대북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단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주목된다.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후속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정부,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사업 및 물품 반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연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의 자체 대북사업도 보류할 것을 요청해 사실상 대북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관련 반입(수입) 규모는 2억4천519만달러이며,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선박운임.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또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작년 한 해 2억5천404만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이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천500만~3천8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천만달러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대북사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당장 ‘달러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대북조치를 취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북측으로서는 남북교역을 하던 주민들의 실업 등 생계문제도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남북 간 긴장이 격화돼 개성공단이 사실상 ‘문을 닫는 사태’로 치달을 경우 북한의 근로자들도 대거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과 모래 채취 등이 제한을 받으면서 압박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 “남북교역 전면중단 시 북한은 연간 3억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남북 경협사업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남북 간 위탁가공(200여개 업체) 및 일반 교역(580여개 업체)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든 업체는 각각 2개사와 3개사에 불과해 교역중단에 따른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0여개 기업도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일부에서는 철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진철수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적용이 안 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산물 등 교역물품 반입이 중단되면 국내 물가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