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설치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또 대통령에 안보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안보특보 직제가 신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안보 체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복원하며,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특보직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10여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직에 있는 국방부 일선 관계자는 배제되고 예비역 장성 등 원로급이 포함된다. 전체적인 조정은 외교안보수석실이 맡게 된다.

안보특보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에도 참석하는 등 외교안보수석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 유력하지만,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또 이날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 대응 태세, 보고 지휘 체계, 정보 능력, 기강 등 전방위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까지 다룰 것으로 예상돼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이미 일부 작업은 진행중이다”면서 “기구의 활동 시한과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가위기상황센터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되면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과 대안 마련 등 보다 폭넓은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면서 인원도 늘릴 예정으로,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NSC 사무처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을 부활시키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