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음제협, 불법 웹하드 3곳 고발

　국내 2000여 음반제작자의 17만여 곡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이하 음제협)는 최근 신규 웹하드 및 P2P 업체 3개사를 형사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음제협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웹하드 업체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웹하드 업체들을 고소해 왔다. 음제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불법 웹하드 업체 1곳을 고발했다.

이번에는 상반기 안에 웹하드 유료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확정해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기술적보호조치(DNA필터링 솔루션) 적용 △이행실태 점검 △과거침해 합의 등이다. 대상은 음제협과 웹하드연합인 디지털네트워크연합회(DCNA) 소속 업체들이 우선 적용된다.

유승환 음제협 법무팀장은 “최근 몇몇 권리자들이 웹하드 업체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른바 ‘줄 세우기식’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특수한 웹하드 음원 유료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불법 업체 및 불법사이트 이용자에게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