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전자입찰] 불법입찰, 손도 못댄다

　이달 15일부터 전자입찰자 본인을 입증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이 조달청의 물품·용역 입찰에 본격 적용되는 등 지문인식 전자입찰 방식이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특히 올해 바이오 인식 기술을 직접 접목함으로써 입찰자 본인 이외에 타인이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대신 참여하는 불법 전자입찰을 원천 봉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대여로 발생한 불법 입찰 비리 등 비대면 온라인상에서의 입찰 비리를 이번 기회에 차단, 우리나라 전자입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바이오 인식 전자입찰 도입 배경=조달청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진행해왔다. 공공 조달의 서비스 선진화와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그 결과 4만여 공공기관과 17만여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 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모든 조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

　또 지난해 나라장터의 연간 거래규모는 정부 조달 총규모의 85%인 85조7000억원에 달했다. 나라장터 활성화는 곧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 처리 시간를 단축하고 조달 거래 비용을 연간 8조50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업체 방문횟수와 종이문서 감축으로 탄소배출량도 62만톤가량 절감해 ‘그린 행정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나라장터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전자입찰시스템이 온라인 특성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입찰 브로커 등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다수 빌리고 대리 입찰 및 낙찰 시 성공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불법 입찰 행위를 펼쳐왔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에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대여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인증서 부정사용자 처벌규정을 2006년 7월 신설하고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불법은 여전히 빈발했다.

　◇불법 전자입찰 차단 원년=조달청은 불법 전자입찰 근절 대책으로 바이오 기술을 주목했다. 바이오보안토큰에 저장한 지문과 실제 입찰자의 지문이 일치해야만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투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의무화한 것이다. 복제가 불가능한 지문이 전자입찰의 비대면 입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에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1일부터 조달청이 집행(중앙 조달)하는 시설공사 입찰 공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달 15일 이후엔 물품·용역으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조달청 입찰에만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지자체 등에서 자체 집행하는 시설공사·물품·용역 등의 모든 입찰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의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 불법 입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 사람은 한 회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현재 대상 조달 업체 12만3000여 곳 중 7만4630곳이 지문 등록을 완료, 그 비율이 60.8%에 달한 것으로 조달청 측은 집계했다.

　조달청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공인인증서 양수·양도를 통한 불법 입찰을 근절하고 전자입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 조달의 선진화로 국가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등 나라장터의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알제리·모로코 2개국과 나라장터 보급 등 전자조달협력 MOU를 잇따라 교환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지난해 베트남(300만달러)과 코스타리카(830만달러) 등에 나라장터를 수출하는 등 국내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현재 3∼4개 바이오 인식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진행해 상반기 제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는 등 새로운 전자입찰 제도가 국내 바이오 인식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