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중반기, 과기계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 한 목소리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질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폐지로 인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종합 조정 능력이 저하됐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전·현직 원로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학기술단체에서까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일부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정책의 난맥상에 그동안 통합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던 과기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과기계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은 과기계 종사자 876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기정책으로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과기 관련 부처 개편에 63.3%가 ‘잘못한 일’, 19.1%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 종합 조정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응답도 63.03%에 달했다.

　이에 앞서 과기계 전·현직 원로들과 정치권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잇따라 지적했다. 이현구 청와대 과학기술특보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미흡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김우식 전 과기부 장관도 “부총리급 정보·과학기술부 장관을 부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도 최근 과학의 날을 맞아 ‘과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경찬 과실연 대표는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가 점점 늘어나는 R&D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6월 이전에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