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I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제 있다”

일본 2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방송 시장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KDDI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타다시 오노데라 KDDI 대표는 최근 통신·방송 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정부의 ‘간섭’이라며 비판했다.

KDDI는 올 들어 일본 총무성이 추진 중인 이동통신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의 잠금장치 해제와 최대 케이블TV사업자인 JCOM 지분 매각 과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오노데라 대표는 “SIM 카드의 잠금장치 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구상 어느 나라 중앙 정부가 강제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KDDI가 인수를 추진하다가 금융청(FSA)으로부터 부당 거래 의혹을 받아 좌절된 일본 최대 케이블TV업체 JCOM의 사례도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비즈니스 이슈에 개입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