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내륙첨단산업벨트+R&D 특구 연계, 의미와 전망

　정부가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등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가 조성함에 따라 각 지역간 첨단복합산업단지 육성 경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보기술(IT), 녹색기술(GT), 생명공학기술(BT)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기반한 연구소 및 관련 기업 유치도 새 경쟁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2광역경제권 보완 vs 무한 경쟁=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역발전계획은 기존의 5+2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을 보완해 내륙에서도 첨단산업을 일으켜 전국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그 중심에 IT와 과학기술,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정부가 권역을 조정할 때에 각 지역이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불꽃튀는 밀고당기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5개년 계획을 보완하면서 국토발전계획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경쟁과 보완을 이뤄내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궤도에 오르면 전국적인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든 지역자치단체와 관련 산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창과 오송, 대구가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산업을 두고 격돌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영남권 한 기관장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여러 가지 안을 총망라해 정리한 것 같은데, 결국은 또다시 원점에서 계획을 내놓고 특성화된 권역을 정해야할 판이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세종시 과기벨트가 가장 큰 변수=내륙첨단산업벨트의 경우 세종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 중심축에 있다. 세종시가 표류할 경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물론, C-K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가 모두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종시가 주요 변수다”면서 “다들 유망산업을 주축으로 특화 권역으로 지정받으려할텐데 세종시 밑그림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경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과기계 단체장은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뒤늦게 발표하는 게 지방선거를 맞아 선심성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세종시 문제부터 풀지 않고서는 자율 경쟁은 물론, 혼란만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과기벨트법만이라도 별도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표/지역경제발전 주요 대책

주요 정책 세부 추진 과제

기업입지정책 효율성 제고 *반월 시화산업단지 등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 확대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대덕특구의 R&D 국가허브 기능 강화 *광주·대구를 추가 특구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30개 이전 공공기관 올해안 착공 *혁신도시 원형지 가격 세종시 수준 공급 *혁신도시 출신 대학졸업생 우선 채용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지방이전·고용보조금 예산 규모 확충 *지방공장신설 기업도 대상 포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금웅 입지 외국인 투자 등 지원체계 강화 *장기인턴십 도입 및 고용 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