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통합부처, 대통령이 답하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기한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통합’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이제는 대통령이 화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방송콘텐츠·방송광고 관련 업무 조정안’과 관련해 아직 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이 최근 각 문방위 위원실에 IT정책 간담회 문건을 보내왔다”며 “하지만 국회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을 개정하는 곳일 뿐, 각 부처의 업무 범위를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질 부처 간 이기주의를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특히 “김형오 의장의 발언 직후 각 부처의 반응을 다룬 14일자 전자신문 보도에서 보듯 정부 개편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따라서 과연 이 정부가 ICT 총괄부처로의 개편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를 대통령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말기에나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방통위와 문화부 간 업무 조정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경재·안형환 의원은 “청와대가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의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맡도록 조정하면서 방송사업 발전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 조율이 방통위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가 문화부로 이관될 경우 방통위에는 방송 진흥 기능이 사라진 채 규제 정책만 남게 되며, 방송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으로 힘을 상실한다”며 “방송진흥 업무를 두 기관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서비스, 방송장비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진흥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의 기본 업무 영역으로 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를 인용, 이번 업무 조정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방통 산업의 진흥을 위해 당연히 규제와 진흥이 함께 가야 한다”며 “‘큰집(청와대)’이 시킨다고 그대로 따른다면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송콘텐츠·방송광고 관련 업무 조정안’이 아직 조정된 것이 아니니까 국회 의견 등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기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문방위원들을 상대로 한 업무 보고를 통해 초당과금제와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전면 무료화 등의 연내 도입 등을 비롯해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확대, 이통요금 국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도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사에 ‘마케팅비를 가이드라인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후 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느냐”며 “통신사들이 이를 합의할 당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법이 정한 원칙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권고를 했을 뿐이고 3사가 동의했다. 행정지도일 뿐으로 (제재조치를 할지는) 두고 봐야겠다”면서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서울시 와이파이 특구’가 검토되고 있는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와이파이 특구를 위한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