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융합 가로막는 규제 수술대 오른다

IT·소프트웨어(SW)분야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거나 신산업 출현을 막는 직·간접적 규제와 관행, 법제도가 수술대에 올려진다.

정부가 산업계와 민간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렴해 각 분야에 남아있는 IT·SW 융합 저해 요인들을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소관이 다르고, 이해 요건이 천차만별이라 이것이 일부 부처의 노력으로 빠른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각종 IT·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IT·SW 규제 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IT·SW 트렌드 관련 현안과 개선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는 KT, LG텔레콤, 삼성SDS, LG CNS, 에스원, NHN, 유지로봇 등 통신사업자, 포털, IT서비스 등 IT산업 각분야 대표기업들과 함께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논의에서 KT는 스마트폰용 게임물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으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벌써 수년째 원격진료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이상 에너지효율이 높으면서도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해 상용화가 가로막혀 있는 LED 전자현수막 문제 등을 거론했다.

정부가 이처럼 IT·SW 규제 개선에 나선 데는 최근 스마트폰·3D 영상 등 신개념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타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규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한 원인이란 분석이다.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IT융합, SW,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 규제나 관행을 발굴한다. 이어 6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 유형별로 국경위·규개위 상정 등 맞춤형 해소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출발은 늦었지만 무선인터넷과 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신산업 출현과 융합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나 불분명한 규정을 상시 해결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