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도 시스템 등 안전장치 도입으로 예방…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와 게임을 오래 하면 흥미를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모든 게임의 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의 성인 게임 이용을 막고, 주민번호 도용까지 방지한다. 아울러 과몰입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아이템 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로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가 실시된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 획득 속도를 낮추는 시스템으로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5개 게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다. 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3종의 게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게임 이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한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게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도 연내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게임아이템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아이템 중개업체에게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 모니터링, 계정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중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한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산업은 그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최근 발생한 게임산업을 둘러싼 역기능은 게임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