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대상 대폭 확대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보험의 가입 대상이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된다. 기업별 보상한도 총액도 현재 5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식경제부 이를 골자로 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신뢰성보험이란 새로 개발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결함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제도다. 제조물 보증책임(PG)과 회수비용(PR), 그리고 제조물 배상책임(PL) 등의 위험을 보증하는 손해보험제도다.

이는 민간보험사의 PL보험보다 훨씬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데다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낮은 보험료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으로 꼽힌다. 보험료는 민간 PL보험 대비 50% 수준, 단체보험 할인율 최대 30%, 인증기업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율 20% 등 다양한 할인방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가입대상이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로 제한돼 사실상 이미 정부 인증을 받은 788개 품목의 부품소재만이 보험가입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선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약 3700여 업체에 이르고 간단한 심사절차만으로 전문기업 확인이 가능해 사실상 가입조건이 없어진 셈이다. 더욱이 컨설팅 대상 부품소재중에서도 신뢰성인증이나 국내외 각종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면제하는 등 인수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상반기 내에 운영기관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기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