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상거래 실명제 도입 ‘찬반 팽팽’

중국 정부가 인터넷 상거래 부정 방지를 위해 쇼핑몰 판매자들의 실명 등록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 사기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반대로 쇼핑몰의 비용을 가중시켜 영세 업자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중국 최대 포털 서비스인 시나닷컴(www.sina.com)이 최근 중국 산업상무부가 추진중인 온라인 판매상 실명 등록 제도 초안에 대해 지난 4일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7608명 가운데 4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등록 제도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판매상들이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실명으로 등록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도 전체의 43.8%에 달해 양측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영세 쇼핑몰 업계다. 가뜩이나 박한 마진 구조에 시달리는 쇼핑몰 업계에서, 특히 소규모 판매상들은 실명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중국 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수는 지난해 6월 현재 8788만명에 달했고, 작년 상반기 온라인 상거래 규모도 1195억위안(약 19조6900억원)에 육박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