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 준비지수 15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환경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졌다. 한국ICT에 대한 외부의 경고 신호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말 현재 세계 133개국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010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5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NRI 순위는 2003년 20위(조사대상 75개국)를 시작으로 2004년 14위(82개국), 2005년 24위(104개국), 2006년 14위(115개국), 2007년 19위(122개국), 2008년 9위(127개국)로 계속 급상승하며 ‘IT강국’의 명성을 과시했다. 그러나 2009년에 11위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5위로 떨어짐으로써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단계나 뒤로 밀렸다.
WEF는 한 국가의 ICT 경쟁력을 환경과 준비도·활용도 3개 부문, 68개 항목으로 평가해 NRI 순위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세계 159개국의 ICT 접근성·활용·이용능력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년 연속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과 2008년에는 연속 1위였으나, 2009년에는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로 떨어졌다.
두 기관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자체의 수준과 활용도·이용능력 면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입법과 관련 규제, 교육체계 등 외부 요소 평가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WEF가 평가한 일반환경과 준비도·활용도 3개 부문 가운데 개인과 기업·정부 부문의 ICT 활용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활용도 부문에는 이동전화 가입자와 인터넷 이용자, PC 보급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업의 인터넷 활용도 및 신기술 수용 정도, 특허 등록률, 첨단기술 수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지수, 정부기관의 ICT 보급 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규제, 조세, 창업 절차, 언론 자유 등을 포함한 시장 환경은 14위에서 43위로 떨어졌다.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수준, 정보통신 관련법의 수준 등을 비롯한 정치, 규제 환경은 23위에서 38위로 낮아졌고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기관의 수준을 포함한 인프라 환경은 13위에서 17위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나온 ITU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 및 가입자 등 ‘활용도’ 면에서는 세계 2위, 취학률이나 문자 해독률과 같은 ‘능력’ 면에서는 1위였지만 정보통신 접근성에서는 14위에 그쳤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