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도/이상민 국회의원, IT포함 과기부 부활법안 22일 상정

　IT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배분, 편성권까지 갖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 법안이 발의된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률안에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 부활 및 부총리급 격상 △정부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 및 관련 예산 배분 조정 편성권한 부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는 출연연 관리권한의 과학기술부 통합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된 IT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의 과학기술부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기술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