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랫돌 빼 윗돌 괴는 중견기업 육성 안돼

　각종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았던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전략 청사진이 나왔다.

　중소기업 졸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년인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도 별도로 5년간의 부담완화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최저 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지정될 때의 충격을 줄여주겠다는 얘기다. 가업상속 요건도 완화된다. 지원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했다.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에서 30%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강화도 환영할 만 하다. 지난 2008년 산업기술 R&D 지원금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의 61%는 중소기업에, 33%는 대기업에 돌아갔다. 중견기업은 6%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독일·일본 등 세계적인 기술 강국들은 탄탄한 중견기업이 받치는 구조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중소 벤처로 시작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을 수록 경제는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활력을 잃어버렸다. 지난 97년 당시 중소기업 중 지난 2007년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그쳤다. 97년 중소·중견 기업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와 외국인 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풍산·오뚜기·이랜드 3개사에 불과하다. 늦게나마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 예산을 감안하면 아랫돌을 빼 윗돌 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 예산 삭감이 그것이다. 신중한 예산 수립을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