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중일 FTA, 한국이 주도해야”

한국·중국·일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조율하고, 3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3국간 FTA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의 조율을 통해 개방 수준이 높은 관세 양허안이나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FTA 표준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3국 FTA에 따른 개방 충격에 대비해 농업이나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간 FTA 민간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