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인터넷 스파이·해커 준동 만연…전문가들 “국제 규제 협력체계 세워야”

스파이·해커·도둑들이 세계 인터넷(사이버) 규제 공백을 파고들어 만연한다고 로이터가 이스트웨스트인스티튜트 보안 콘퍼런스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각) 전했다.

국가 간 규제 협력체계가 서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Catch me if you can)’며 활개를 친다는 것. 해커 등에게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중국·이란과 구글 사이에 벌어진 사이버 공격·검열·해킹 논쟁에 대한 대중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 규제 협력이 성사되지 않아 문제라는 게 콘퍼런스의 결론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인터넷 범죄로부터 유발된 손실이 2억6400만달러(약 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1년(1800만달러)보다 14.6배나 늘었다. 이 수치는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일어난 손실의 일부여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콘퍼런스에서 “각 나라가 온라인 보안 문제를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국제 사이버 규제체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너무 많은 사이버 범죄들이 만연한다”고 진단했다. 파반 듀갈 사이버법률전문가도 “국가별 규제가 국경을 넘나드는 통신 기기(도구)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제한적으로 쓰인다”며 “이 같은 안이한 환경이 사이버 공간에서 ‘9·11 테러’와 같은 큰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제조·공익사업·석유정제 등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묶어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위협이 여러 분야로 확장할 것”이라며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가 국제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풀어냈다.

해커 등의 준동을 막을 선결과제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범죄 추적방법’을 찾고,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제시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