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보화 신청 느는데 예산 줄여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경쟁률이 10 대 1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원업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 예산은 오히려 계속 줄어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다. ‘바늘구멍’ 경쟁률이 현실화하자 중소 업계 현실과 요구를 무시한 예산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2010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80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에 760개 기업이 지원해 9.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9 대 1이었던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이 사업은 정보화가 미진한 중소업체들이 경영정보시스템(MIS), 전사적관리솔루션(ERP), 고객관계관리(CRM)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업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소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지원업체가 200개를 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700여개로 급증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상 융합 IT 사업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예산 중복 등을 이유로 줄여왔다. 사업 예산은 지난 2005년 339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올해 163억원으로 급락했다.

　중소업계는 경쟁률이 치솟자 업계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한 임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면 경쟁률이 13 대 1에 달하는 곳도 있다”며 “그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보화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전자기기 부품업체 한 사장은 “정부가 IT 융합을 통해 제조업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중소업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업체들의 아우성이 빗발치자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청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 정보화 예산 삭감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작년 연말 국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00억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며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중기 기술유출 방지 등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