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 수준 OECD 꼴찌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천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과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정부재정과 사회보험의 공공복지와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이다.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는데 경제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10.95%)은 OECD 국가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2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빈곤율이 낮은 반면 그 비중이 낮은 한국, 영국, 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노인빈곤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보다 2.2배 이상 높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 달했다.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으로 증가했다.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5%로 OECD 평균(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공지출의 한계를 민간의 지출로 보완한 미국(9.77%), 네덜란드(7.6%), 영국(6.31%) 등이 높은 편이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제도가 성숙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지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공공복지 혜택이 부족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참여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