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축목표를 수정해도 환경 기여 효과는 동일한 반면 연간 GDP 손실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10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없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탄소절감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2020년 국가총생산(GDP) 손실은 최대 1.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축목표가 배출전망치(BAU) 대비 50%로 상승하는 2050년에는 신기술 도입이 더욱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 GDP 손실이 다소 줄어들어 최대 0.7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GDP가 1% 이상 감소하게 되면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의 저감비율을 국가감축목표보다 5%포인트 낮은 25%로 시작해 2027년에 30%, 2050년에 56∼60%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0년에는 목표치를 낮추고 2050년에는 목표를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면 연간 GDP 손실을 0.3%포인트씩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없으면 2020년 GDP 손실이 최대 1.83%에 달하고 2050년에는 무려 4.3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해 녹색기술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중에 기술이 진보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면 저감 비용은 싸면서도 효과는 더 높다”면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절감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