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FCC)가 인터넷 ‘자체’를 규제하려는 그 어떤 정황도 보지 못했습니다.”
9일(현지시각)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저널 회견에서 인터넷 ‘망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을 겨냥한 관련업계의 규제·통제 강화 논쟁에 짜증을 묻혀냈다.
그동안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 그는 다만 “통신 망(line) 사업자에게는 경쟁과 혁신을 증진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어떻게 투자를 증진하고, 국제 경쟁력 기반을 다질지를 고민”하는 게 망 중립성을 포함한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AT&T,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컴캐스트 등 주요 망 사업자 쪽에 선 존 맥케인과 조 바튼 의원(공화당)을 비롯한 ‘망 중립성 반대론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모든 미국인에게 고속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목표의 발현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서비스업체를 비롯한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특정 정보와 프로그램을 멋대로 막거나 접속 속도를 늦추지 못하게 하려는 게 FCC의 망 중립성 정책 목표다. 인터넷 접속 속도를 늦추거나 특정 정보를 차단해 기존 설비 투자분을 오래 유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망을 확충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라는 뜻이 내포됐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인터넷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유무선 통신업체나 케이블TV 업체들이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는 행위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연거푸 밝혔다.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FCC의 망 중립성 정책이 “인터넷 본래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보존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