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중국계 산업스파이에 15년 징역형

미국 법원은 8일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에 대해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보잉이 개발한 항공 우주 및 국방 기술 문서를 훔치는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판 그렉 청(74)에 대해 15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코맥 카니 판사는 청이 중국에 어떤 정보를 넘기려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건넸는지, 우리 국가 안보와 보잉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판사는 청이 중국 정부와 30여 년간 음모를 꾸며왔으며, 증거에 따르면 그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파이 용의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겠다는 뜻에서 20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청의 쇠약한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해 형량을 일부 줄였다.

미국에서 산업기밀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은 선고에 앞서 책을 쓰려고 이들 문서를 자택에 보관했으며, 자신은 스파이가 아니라 평범한 남성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의 변호인은 청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은 30여년간 락웰 인터내셔널과 보잉에서 일하면서 30만장의 문서를 자택에 보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이 미국 시민권을 얻은 지 몇 년 뒤인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의 변호인단은 배심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청이 문서를 자택으로 갖고 간 것이 보잉의 정책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며, 미 정부는 중국에 기밀 정보를 빼돌렸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6년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24년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국계 스파이 치 막의 자택을 수색하다 청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