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시티 직접 챙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u시티 분야 차세대 통신방송망 구축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방통위 u시티 추진 정책협의회’를 구성, 기술과 서비스·공간산업이 접목하는 성공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 1차회의를 열었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어 u시티 성공을 위한 IT 분야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책협의회는 통신방송망을 활용한 u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해외 수출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병행해 u시티 구축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방안도 집중 논의, 사업상 걸림돌을 치워나갈 방침이다.

　정책협의회에는 유비쿼터스도시협회·NIA·KT·SK텔레콤·LG CNS·삼성SDS·SK건설·시스코, 학계 등이 참여했다.

　방통위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국토해양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된 뒤 건설사업 중심으로 전개돼 업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u시티법이 국토해양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후, u시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전자정보통신 부문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반영됐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는 “u시티는 IT적 요소의 신경망이 건설 요소와 융합해 구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IT가 건설의 부수적인 요소로 치부되는 주종관계가 만들어졌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깨지지 않으면 u시티사업은 새로운 성공모델 발굴은커녕 건설 비용만 높이는 군더더기로 인식되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과거 산업화시대에 ‘규모의 경제’가 유효했다면 미래 인터넷 기반의 지식 기반 경제엔 ‘밀도의 경제’가 중요하다. 60%가 넘는 아파트 중심의 거주 환경은 u시티 필요조건인 유무선 통합망 구축과 수요 창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인 만큼 정부는 초기 시장 수요를 제시하면서 법·제도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해외 진출을 도와 고용 있는 IT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