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컨테이너 전수검색 2014년까지 유예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100% 검색 의무화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질 전망이다. 시행시기만 유예됐을 뿐,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색기 추가 도입 등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외국 항만에서 화물의 전수조사를 강제하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14년 7월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미국 정부는 9·11테러 직후인 2002년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주도하고 주요 국가를 상대로 2012년 7월까지 모든 컨테이너 수입화물을 엑스레이 검색장비로 미리 스캔하는 화물 검색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컨테이너 검색비율은 전 세계 물동량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행 컨테이너를 100% 전수 검사하려면 최신 엑스레이 검색기가 최소 40대가 필요하나 부산에는 겨우 한 대의 엑스레이 검색기만 운용하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가 당초 계획을 유지했다면 2012년 7월부터 한국 상품을 적재한 미국행 컨테이너 대부분은 전수검사를 받지 못해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되거나 몇 달씩 통관이 지연되는 수출 대란이 올 수 있다.

　컨테이너 트럭을 통째로 스캔하는 엑스레이 검색기는 대당 50억∼100억원에 이르는 고가장비지만 한 시간에 15대의 컨테이너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대규모 항만시설, 선사에서 첨단 엑스레이 검색설비를 여러 대씩 갖추기에는 부담스럽다. 각국 정부는 미국의 거센 압력에도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컨테이너 전수검사 일정 연기가 국내 수출업체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미국행 컨테이너 전수검색 시한이 2년 늦춰져도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국토해양부가 물류보안에 선도적 설비투자를 해서 2014년 이전에 엑스레이 검색 인프라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기 시장은 라피스캔(영국), 베리안(미국), 뉴텍(중국) 등 5∼6개 외국계 업체가 석권해 장비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