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 진흥 통합기구 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인터넷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전자출판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과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장은 ‘전자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콘텐츠, 단말기, 유통 등의 전자출판산업 가치사슬을 고려해 각 부처간의 역할과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전자출판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각 부처의 정책 조정과 자원 효율적 분배로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전자책 단말기 보조금 및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김 팀장은 아울러 아날로그 출판 환경과는 다른 전자출판의 제작과 유통 및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또 저작권법이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e러닝산업 발전법 등 다른 콘텐츠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학현 서울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전자책 콘텐츠 창작 및 제작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우수 신간의 전자책 콘텐츠 제작 및 공급 확대를 위해 문화부 우수도서 선정시 전자책 제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전자책’ 마크표시제를 도입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도서 및 문학번역원의 해외번역도서 선정에 전자책 콘텐츠 부문이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준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자책의 이용 및 유통 활성화와 디지털 독서문화 정착’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내 전자책은 파일 형식과 저작권보호장치가 서로 달라 이용자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인용, 우수 콘텐츠 확충(27%)을 시작으로 이용의 편리성(21%), 단말기의 개선(14%), 데이터 통신비 감액(10%) 등이 개선점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