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생성장위원회 회의’의 핵심은 ‘실천’과 ‘실질적 성과 창출’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녹색성장의 기본 뼈대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정부와 산업계·국민이 모두 녹색 실행모드에 들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녹색위는 이날 선보인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통해 산업과 교통·건물·생활·금융 등 사회 전반으로 녹색생활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7대 실천과제 나부터=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7월까지 부문별·업종별 중기 감축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 녹색기술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차세대 2차전지·그린카·지능형 전력망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에 가공 기술을 제공하는 주조, 금형, 용접·접합 등 6대 산업의 녹색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 설계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녹색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이 힘들었던 부분에도 녹색금융의 손이 미칠 전망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대상을 친환경 주택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해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소외 계층의 복지 정책과 병행하는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현실화 작업도 추진된다. 세제 부분에서는 에너지·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5∼15%까지 감면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한다.
◇합의 거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필요=7월까지 부문별·업종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짓는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가장 예민한 분야는 산업계다. 지난해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당시부터 산업계는 업종에 따른 현실적인 감축 목표치 제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은 “오는 7월까지 완료되는 부문별·업종별 중기 감축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은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계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 주관부처 선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 작업도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 방안과 투자계획, 산업 부분의 녹색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등의 수립도 당면과제다.
또 온실가스 절감 잠재량이 큰 농업 분야나 생활 부분에서 보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는 것도 앞으로의 숙제라는 지적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