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대항해 시대의 닻이 오른 2010년. 산업혁명과 근현대 문명을 촉발했던 대항해 시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도전이 시작됐다. 세계는 대한민국 IT로 통합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출발을 알리는 201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연초부터 스마트폰과 3D 기세가 심상찮다.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IT는 그간의 영역을 벗어나 IT가 모든 산업군을 지휘하려 한다.
‘대한민국호’가 이전과 다른 산업혁명을 가져오기 대항해를 시작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이명박 대통령도 IT 대항해 시대를 새 국가 전략으로 선정했다. 전자신문은 항해의 나침반 역할을 할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내 4대 IT부처의 1등 항해사를 모아 2010년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사회(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아이폰과 아바타가 대한민국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겠지만 국가 IT산업은 거대한 도전에 부딪힌 느낌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산업 위주로 발전해왔다.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뒤떨어졌다.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폰의 위협이 이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 같다. 이제 산업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통신, 콘텐츠가 융합해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IT 정책을 이끌어가는 4개 부처의 IT 책임자를 초청, 2010년 정책 방향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IT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작년은 전례 없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IT가 빛났던 해였다.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IT가 큰 힘이 됐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 3637억7000만달러 중에서 IT산업 수출이 33%를 차지했다. 작년 IT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인 409억8000만달러보다 많은 589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48.6%로 경제성장의 절반 가량을 IT산업이 담당했다.
작년 12월에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도 IT산업이 실적치와 전망치 모두 전 산업 평균을 상회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 향후 전망이 IT 분야에서 더 좋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보다 소프트웨어 전망이 더 좋게 나타났다는 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IT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없었다. IT 업무야 각 부처별로 진행했지만 1년내 종합보고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9월 ‘IT 코리아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은 향후 2013년까지 189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스템반도체, SW,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휴대폰, 3D산업 그리고 IT융합 등에 관한 각종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다.
◇사회=지난해는 IT가 빛났던 한 해다. 정보화 부문 성과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국내 정보화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정리해 달라.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새 정부가 정보화 사업에 소극적인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올해 예산은 3조3600억원으로 작년 대비 8% 증가했다. 정보화사업을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체할 정보화전략위원회도 구성했다.
UN전자정부평가에서 192개국 중 전자정부지수 1위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년간 전자정부시스템은 1.1억달러의 해외수출 실적을 보였지만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계기로 올 한해에만 1억달러의 해외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전자정부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해당 업체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정보화 국제협력 사업도 전자정부 해외수출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DB 등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유통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문화부 등과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DDoS 등의 위협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정보화 소외계층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5년 동안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도 4월 중 임시국회 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콘텐츠 산업은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최고의 IT와 콘텐츠가 결합한 영화 ‘아바타’가 좋은 예다. 이외에도 아이폰, 킨들의 성공과 애플이 최근 출시한 태블릿PC ‘아이패드’ 또한 콘텐츠 산업에 커다란 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정부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개발지원은 물론이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기재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총괄 조정 등 콘텐츠산업 진흥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기구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디지털 융합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동 계획을 바탕으로 ‘콘텐츠 비전 선포식’ 개최할 예정이다.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정부도 IT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기업들도 IT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바란다. 우선 방통위는 5가지 트렌드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3개 통신사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이 같은 3사 구조가 고착화되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재정비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촉발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일단 시장에서 기존 이통사가 장악했던 구조가 수평적 구조로 변화됐다. 이통사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중심 포털도 수익모델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모바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무선인터넷망 투자 유도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사회=조석 실장에게 질문하겠다. IT산업은 대기업과 수많은 벤처기업 두 주역에 의해 발전했다. 하지만 벤처중소기업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육성책과 대·중소기업 불평등 해소 상생 전략은.
◇조석=생태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분적인 육성가지고는 안된다. 생태계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생태계 자체가 수익성을 내기 힘든 분야는 구조 자체를 고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곳은 생태계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각종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등 상생협력을 위한 수요연계형으로 바꾸겠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 도약을 위한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출연연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제 등을 IT 전산업으로 확대하겠다.
◇사회=정보화 부작용 중 실버 은퇴자와 청소년 인터넷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강중협=이전의 정보화 소외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자, 노인, 여성에게 맞춰졌다. 계속 관심은 갖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노인과 여성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다문화가정과 탈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중독 인구를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은 부끄럽지만 3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정부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유병한=국내 콘텐츠 수요는 S자 곡선을 그린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해외로 나가 제2의 한류 도약기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마케팅과 해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 제작 등의 방법으로 해외 교류를 해야 한다. 아바타와 마찬가지로 시장 초기 단계인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2월중에 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을 마련, 한류 콘텐츠 글로벌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사회=IT인프라가 좋다는 자평을 해왔지만 무선인터넷 등에서는 뒤처지는 느낌이다. 대책은.
◇서병조=인프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요금정책 후진성,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조합의 불일치로 인해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 하지만 늦게 시작해 뒤집은 사례는 IT산업에서 수없이 많았다. 핸드폰, 디지털TV 등도 뒤집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문제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이 부딪히게 될 보안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인프라 확대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도 보조금 전쟁으로 인해 몇년간 뒤쳐졌던 부분을 또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사회=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통부 해체 등 IT 전담 부처가 없어진 것에 대해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IT산업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1등 역할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CEO가 IT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