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기후변화협약과 통계 신뢰성

지난해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는 2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감시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도국의 통계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정책을 통해 통계를 국가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차원에서 탄소관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조치를 의미한다. 국제수준의 신뢰성 확보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EMEEES 프로그램을 추진, 신축 빌딩의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 20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관련 업체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화된 조건으로 환산해 에너지 절감요인별로 절감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고 불확도(Uncertainty)를 분석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3자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부문의 주요설비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게이단렌 주관으로 ‘자주행동계획’을 추진해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개별 업체는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초과 발생 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해외에서 배출권(CER)을 구입하고 있다. 2010년 예산에 429억엔(약 5300억원)을 반영해놓은 상태다. 문제의 주요 원인은 감축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3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신뢰성 개선과 업계의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에너지부 주관으로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SEP(Superior Energy Performance)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만달러씩 300만달러를 투자해 5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 다시 300만달러를 투자해 추가로 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에 3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정교한 방법론 개발과 통계의 신뢰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부과 등 구속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업체간 상호 신뢰하고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에너지절감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산출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데이터의 신뢰성 개선을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교류확대, 공동연구, 교육연수 참여 및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게이단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과 구속력 있는 정책 추진상의 어려운 점을 면밀히 검토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천행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본부장 chcho7@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