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량 지역별로 할당해야”

온실가스 감축량 배분을 기업이나 산업 분야별이 아닌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체의 국제경쟁력 약화 위험을 고려해 건물이나 수송·생활 부문에서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

이 같은 주장은 6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COP15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별로 온실가스감축량을 할당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지역산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산업체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감축목표를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기후변화 대응 자료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2개 부처에서 산정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과관리제도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계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관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의 성과목표 관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계획관리 항목으로 추가해 행정 전반의 탄소 다이어트 시스템으로의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또 “탄소중립형 성장관리체계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특별회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 관련 사업 운영과 관련한 특정 자금을 보유·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회계와 구분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확립을 위한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검증 사례발표와 ‘NGO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