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SW임치 현황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SW 임치제 이용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누적기준 1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W 임치가 총 982건을 기록, 시행 10여년 만에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 기업의 안정적 SW사용을 담보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998년 첫 시행된 SW임치 제도는 2003년 한 해 동안 13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7년 150건을 돌파했다. 2008년부터 더욱 활성화돼 259건이 등록됐으며 지난해에는 316건으로 전년대비 22%나 급증했다.
SW임치는 SW거래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는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SW임치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8년 공공부문 SW분리발주가 확산되면서 SW임치 제도가 시·군·구 정보화 사업을 비롯해 우정사업분야, 금융분야, 국방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의 SW거래 시에도 임치 제도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장은 “SW기업들은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유사 SW의 개발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지속적 R&D를 할 수 있어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발주기관 역시 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임치 제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