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유출 방지예산 더 늘려라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해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새해 중소기업청이 집행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예산을 당초 4억여원에서 54억여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환영한다. 국회에서 표를 의식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 지경위 예산 증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술은 개발하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거세게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의 기술유출 시도는 집요하고도 광범위하다.

　특히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여력과 복지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시도에 속수무책이다. 기술 설계도만 빼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인력 자체를 통째로 빼내가는 형편이다. 기업 사냥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예산증액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라는 점이 우려된다.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늘렸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새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예산은 감액됐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추가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그렇다. 기획재정부 측은 4대 강 살리기 등 대규모 예산편성에 따른 새해 나라 살림살이의 어려운 점을 들어 IT 부문의 중복사업 제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이를수록 좋다. 중소기업이 맘 놓고 비즈니스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 정책 운운하지 말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술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