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09년 중기 현안 문제 대정부 건의 2배이상 늘어

　올해 금융위 등으로 중소기업계의 정부 건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애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중기중앙회가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는 총 651건으로 지난해 25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분야별로는 금융관련 애로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환경분야 52건, 세제·회계 47건, 규제 44건, 소상공인·유통과 무역·판로가 각각 39건 등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금융관련 애로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세계화가 진전되며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녹색규제도 늘어나면서 기술·환경분야 애로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651건의 대정부 건의 중 정책에 반영되거나 해소된 사항은 전체의 46.4%인 302건으로 집계됐다. 41건이 정책에 반영된 금융분야가 정책반영률 63%로 1위를 차지했다. 규제 분야는 44건 중 11건만이 정책으로 반영돼 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주요 정책으로는 신용보증 확대·대출만기 연장, 정책자금 규모 확대·금리인하, 노란우산공제제도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 키코 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지방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등이 있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현안이 폭증했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54%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