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 경제 성장ㆍ녹색성장 견인차”

과학기술이 내년 5%대 경제 성장과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순위 대안으로 부상했다. 또 금융위기 극복 이후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과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10대 과학기술 정책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0년 과학기술정책 과제에 관한 30개 후보과제를 추천받은 뒤, 산·학·연·관 전문가 33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최종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STEPI는 △녹색성장·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위상 제고 △투자효과 및 국가혁신 시스템 생산성 제고 △국가 지식경쟁력 및 국격 제고 등 4개 정책 이슈를 선별, 총 10개 과제를 도출했다.

STEPI는 내년 5% 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공격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침체기에 위축됐던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은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체제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실효성있는 녹색기술 확보 전략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TEPI는 공공연구기관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학과 출연연간의 협동연구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