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 적어

온실가스감축 협상이 선-개도국을 분리한 ‘투 트랙’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선진국)으로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에 따르면 현재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들은 두 개의 특별작업반을 통합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한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따로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접근을 선호한다.

실제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요구에 맞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코펜하겐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두 가지 협상 트랙이 유지되면 자발적인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단 관계자는 “두 가지 협상 틀이 유지되면 우리나라는 선발 개도국 중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를 묶은 제3의 국가군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며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OP의 실무회의 성격을 띤 AWG-LCA는 2007년 제13차 COP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상 틀이다. AWG-KP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협상 틀로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의 실무회의다. AWG-KP는 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알맹이 없는 선진국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