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면 매년 3~5조 비용 발생"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세종시 원안 추진시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행정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으며 특히 현재 원안은 통일 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시되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 요인을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비효율 △그리고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협의의 행정비효율은 연간 1200억∼13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으나 실효성 적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민간위원은 “행복도시특별법 제정시 이미 행정비효율 문제는 예견됐으며 국가 정책을 바꿀때 정책신뢰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하려 했던 기업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지난주 전경련 측의 인센티브 구체화요구와 접촉해온 기업, 연구소, 학교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이 나옴에 따라 추후에 정리해 발표키로 했다. 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중, 중앙부처 분산 시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독일(베를린·본) 현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