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발전기금` 수정 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발전기금의 조성 계획을 전면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허성욱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3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 공청회’에서 “기금 조성 등 이 법안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나아가 “이 법안의 모든 사항이 그대로 법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금 관련 사항도(법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공청회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취합해 최종 보고서를 연내 작성한 뒤 내년부터 해당 부처 등과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발전기금 조성은 물론 진흥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업계와 학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기금 설치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 대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가칭)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있다”고 말했다.

　김현성 NHN 법무그룹 이사(변호사)는 “NHN은 이미 100억원의 펀드를 조성, 인터넷 벤처를 지원 중”이라며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김 이사는 “진입장벽이 없는 인터넷의 매체 특성상 법안 위주의 규제보다 사업자 자율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기금의 부과 대상과 지원 대상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특히 인터넷은 방송이나 통신처럼 주파수 등 공공재를 독점하지 않는만큼, 인터넷기업을 상대로 한 기금 조성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