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통법 포럼 세미나

　방송통신법 포럼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1월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발표자로 나선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체계에 있어서의 국내법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상으로는 인터넷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 해결’에 위임하는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