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활성화 위해 거래 및 임대 활성화 절실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파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자원 재개발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거래 및 임대제도 등 주파수 이용활성화 방안과 함께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공학적인 요인도 관련 정책에 반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회장 김재명 인하대 교수)는 서울 외교센터에서 주파수 재배치 방안 및 기술 동향을 주제로 ‘2009 전파자원 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주파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이봉규 교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주파수 매집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다”며 “주파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지국 로밍 등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하대 박재천 교수는 “무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에서 접근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면허 대역 확대, 신규 사업자의 진입 확대 등을 위한 무선망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남 충북대 교수는 “주파수 재배치는 시민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를 기반으로 이용효율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이동통신 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주파수 자원 재개발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해 운용할 경우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작한 이번 행사는 19일까지 계속된다. 19일 행사는 스마트안테나, HSPA+/LTE 기술동향과 스마트 라디오 기술, 주파수 이요량 조사를 위한 기술 동향 등 기술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