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형 준정부기관 내년 인건비 삭감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의 내년 인건비가 5% 이상 삭감되며, 공공기관은 동결된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7곳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미흡한 기관은 0.5~1% 깎도록 했다. 공공기관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고 총 인건비를 동결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만 인정해준다.

또한 정부는 인건비의 편법 운용을 막기로 했다.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경영평가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빼도록 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엄격히 했다.

이밖에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직접 적용되며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