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출근거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출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가동 중인 9만7000대의 공중전화 중 절반 이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SK텔레콤이 제시한 적정대수는 4만대. 하지만 이는 인구와 거리·면적 등 계량치만을 대입한 단순 산술식에 근거해 임의 도출된 값이다. 여기에는 유원지나 쇼핑몰 등 유동·밀집 인구 고려가 없다.
KT는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4개월간 주요 표본지역 현지 실사를 거쳤다. 학교나 군부대·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임계치도 적정값 도출 공식에 정밀 적용했다. 하지만 2년전 조사 내용이라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적정값을 기대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제시 대수 역시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단순 데이터만을 조합했다. 현장조사 한번 없이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방통위의 중재안. 별다른 준거나 실사 없이 이해당사자별 주장치를 모아, 산술적 평균값 정도를 적정대수라고 내놓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적정대수 산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설치된 공중전화 가운데 3%만이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USF 감소를 목표로 한 적정대수 산출 작업은 곧 보편적 역무를 부정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월 말 출범한 USF 제도개선 전담반은 적정대수 문제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근 들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